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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7.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
2. 장애인복지 기본 정책
3. 장애인 복지 조치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5. 전라북도내 사회복지 시설
6. 장애관련 용어의 중요성 및 장애관련 용어의 변천
7. 올바른 장애 관련 용어 사용법
8. 2012년 19대 총선 - 4대 주제 19대 공약 (적극지지)
9. 수화 언어 및 농문화지원 법률을 제정하자!

본문내용

1. 장애 발생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2. 의료와 재활 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3. 사회적응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4. 교육재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5. 직업재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 21조 제1항),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

6. 정보에의 접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7. 편의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23조 제1항),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시책을 강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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