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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사업현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토론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 보장법(보장보험)의 주요 내용
2. 산업재해 보장법(보장보험)의 특징
3.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현장까지 통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근로의 연장선으로 보아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겠다.

<중 략>

산재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재해 목격자는 사고 경위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접수하게 된다. 이때 병원에 의뢰하여 해당 의사의 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된 산재신청서는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절차를 밝게 되고, 일반적으로 7일 이내 급여 승인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근로복지지사를 방문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에센스 사회 보험법 전시춘 저 | 청출어람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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