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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조합주의와 그 사례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15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5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조합주의 이론
1. 조합주의이론의 배경
2. 조합주의 이론의 전개 및 변화과정
(1) 고전적 조합주의
(2) 거시적 조합주의
(3) 미시적 조합주의
(4) 조합주의 종언론과 부활

Ⅲ.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1.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등장배경
(1) 역사적 배경
1) 중세 2) 제 1 공화국
3) 제 2 공화국
4) 현재
(2) 오스트리아의 정치
2.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의 특징
(1) 신조합주의
(2) 타 국가의 조합주의와의 구별되는 특징

Ⅳ.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사례
1. 산업 클러스터 정책
(1) 현황
(2) 특징
(3) TMG의 구조 및 업무분장 내역
(4) 최근 TMG의 성과
2. 연금 정책 개혁
(1) 개혁 추진 배경
(2) 1980~1990년대의 연금개혁
(3) 국민당-자유당 소연정(2000~2007)의 연금개혁 : 패러다임의 변화
1) 개요
2) 2003 연금개혁법의 추진
(4) 연금개혁의 성공요인 – 사회적 합의 도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해방후 작금 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핵심과제에 대한 그 해결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지도 어언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아직도 남북한의 대치상황의 이유로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거듭되는 현실은 슬프기만 하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이 우리사회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나 노사문제와 같은 담론들마저 지나치게 이념논쟁으로 치달아 그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막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모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적실성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모델은 영미의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모델도 아니면서 북유럽의 진보적 모델도 아닌 ‘제3의 모델’, ‘중도통합형 모델’이기 때문이 다.(안병영, 2013 : 15)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양극단의 이념갈등은 중도를 통합하 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대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방법은 문헌연구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를 다루기 위해 우선 전반 적인 조합주의 이론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조합주의란 용어와 그 이론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서 그리 친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후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특징 등을 다루며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모델에 대한 본격 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업 클러스터 정책, 연금정책 개혁의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사례를 덧붙여 논의를 심화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인영, 2000, “균열에서 타협으로 :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신조합주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0,4(2000.12)
송호근,1998, "시장의 시대와 조합주의",사상 1998년 여름호(통권 제37호)
신명순, 1988, “조합주의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 고시계 374('88.4)
안병영. 2013.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문학과 지성사
유현석, 1998, “한국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안에 관한 연구 : 조합주의,생산성연합,
의사경쟁력연합”, 국제정치논총 38,2('98.12)
박승희, 1992, 신조합주의의 현실성에 대하여, 경제와사회 15('92.9)
박창환,1988, "신조합주의의 적실성", 고시계 1998년 2월호(통권 제492호)
배동민, 2003, “조합주의의 한국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배용수, 1992, “組合主義福祉國家理念의 韓國的適實性”, 한국행정학보 2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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