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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실습] 정신법 제정배경 피피티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04.15 | 최종수정일 2018.05.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5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정신간호학실습] 정신법 제정배경 피피티입니다. 슬라이드 35장이고 깔끔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제정 배경
2. 개정 내용
3. 의의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968’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건의 하였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그 후 이러한 건의 1978년, 1980년 두 번 걸쳐 이루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 시기 정신장애인은 대체로 가족과 더불어 삼

1970’
•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약화
• 정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1984’
• TV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한 기도원이 정신장애인들 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킨 ‘기도원 사건’ 방영되어 정신 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란 측면에서 여론 형성되어 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 이에 1984년 정부에서 ‘정신질환종합대책’ 수립하였으며 이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최초의 국가 정신보건전략임
• 이에 보건사회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 기관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를 참고하여 1985년 9월 21일 입법 예고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 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

참고 자료

국가 법령 정보 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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