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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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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개정안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긴급 복지 지원제도도 재부각 되었다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 였으나, 복지의 사각지대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 졌고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및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3가지의 법안에는 개선안도 있지만 사라져야할 법도 있다.
지금부터 송파 세 모녀사건 으로 인해 개정된 법안과 그전에 시행된 법안과의 차이점,개정된 법안의 문제와 한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송파 세 모녀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05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인연,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판정 기준
김윤영, 정환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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