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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고용보험법 발표PPT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7.04.1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6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전공수업 사회보장론수업 고용보험법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목차 정리 잘되있고 좋은 점수 받았던 PPT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고용보험사업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Reference

본문내용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고용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실업에 의해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중 략>


1)고용자-피고용자 관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외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서도 충당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 근로자가 64세가 된 이후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 자영업
-2011년도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자영업자로부터 징수된(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보험료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만 충당(고용보험법 제 6조)

참고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2015. 07), 고용노동부
사회복지법제론, 김진수∙권현창 ∙정창률 ∙배화숙 ∙남현주, 형지사
법제처, <고용보험법>
이호근(2015),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방하남(201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2014), 육아휴직 신청 및 휴직 후 고용상 변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2014), 육아휴직 사용 현황
이호근(2013), “고령자고용촉진 법·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28, 93-138
노호창(201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노동법학 제51호, 167-
98
이수영(2009), “한국 육아휴직제의 고용연장효과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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