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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며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하여
2.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밝히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문제의 효과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 2월 9일 제정되었고, 법률 제 716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며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하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하여
-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본 법 제4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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