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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와 판례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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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속성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의 인적종속성으로 4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상급자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의 전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장소나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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