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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행정의 전통과 그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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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음 자신의 전공과 관련지어 발전시킬 만한 전통(傳統)에 관한 것을 조사하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나는 참 난감했었다. 내 전공은 행정학(行政學)인데, 우리 나라의 행정은 개화기(改化期) 이전과 개화기 이후의 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개혁은 강제적인 개화에 따른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써 무조건적인 근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혁을 할 때 전통을 반영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그런 시도가 배척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치나 행정 등의 사회적 제도에서는 더욱 극심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행정제도는 개화기를 분기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행정문화는 또다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미군정(美軍政)이 도입한 미국식 행정체계를 별다른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번의 큰 변혁기(變革期)를 거치면서, 고대부터 조선조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행정제도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행태라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조직적 역할이나 개인의 동기가 변화되면 같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바뀌지도 않고 시대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단절되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 행정에서 과거의 의식 구조가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장 흔하고도 쉽게 제기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거듭 연구되어 온 것이 바로 한국의 행정문화이다. 특히 한국 행정문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비판되고 있는 관료(官僚)의 부패(腐敗)는 권한남용(權限濫用)과 비윤리적 일탈(逸脫) 및 기회주의(機會主義)적 행동의 소지가 되는 등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발전을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의식과 형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浮刻)되어 왔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공무원은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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