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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의미, 대상, 내용, 과정, 이론, 한국의 행정개혁(이승만~노무현),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미국,일본,영국,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독일), 한국의 행정개혁 방향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행정개혁에 대한 일반적 소개
1. 행정개혁의 의미
2. 행정개혁의 대상과 내용
3. 과정
4. 행정개혁에 관련된 이념과 이론

Ⅱ. 한국의 행정개혁
-역대 정부 행정개혁 중심-
1. 권력 정부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Ⅲ. 외국의 행정개혁
-OECD 선진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캐나다
5. 뉴질랜드
6. 프랑스
7. 독일

Ⅳ.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행정개혁에 대한 일반적 소개
1. 행정개혁의 의미
행정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매우 포괄적인 과정으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669).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이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2. 행정개혁의 대상과 내용
1) 조직구조
행정개혁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조직구조는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조직구조변경은 조직 구성단위들의 기능분석에서 출발하여 비슷한 기능은 통합하기도 한다. 또한 직위의 감축을 통해 규모축소가 이루어진다.
2) 행정 관리방식
행정업무의 수행방식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직 내의 운영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고 한다.
3) 행태와 의식 및 조직문화
이는 관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조직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조직문화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4) 행정기능과 행정역할
이는 행정과정을 체제적 관점에서 보고 행정이 외부로부터 받는 요구와 지지에 대응하여 그 산출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산출물은 행정서비스 혹은 그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기능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정책의 산출과 정책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3. 과정
행정개혁은 ① 개혁 필요성의 인식, ② 개혁안 작성, ③ 개혁 시행, ④ 개혁 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행정개혁에 관련된 이념과 이론
행정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행정학 역시 시대의 맥락에 큰 영향을 받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행정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등장한 배경과 그 개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친 여러 행정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종호, 2004, 비교행정강의, 경희대학교출판국
신강순, 2002,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한국경제신문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1994
이연택, 1997,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고려원
이종수·윤영진 외, 200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정용덕, 2002,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정용덕 외 공역, 2001, 미래의 국정관리, 법문사
정정길, 2003,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영문화사
윤영관, 송하중, 최태욱, 2003,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나남출판
황성돈 외, 2003,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나남출판
김병석, 박상희(2005) "한국의 정부개혁 :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 회
박수경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정부조직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행정학보
소영진 (2004) “노무현 정부의 분권혁신 추진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정승건 (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2호(2000여름)
황혜신 (2005)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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