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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가니법의 개념
‘도가니법’은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행을 포함한 각종 중범죄가 사회에 드러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탄생한 새로운 법으로, 법률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개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도가니법에 대한 자세한 법률 내용은 첫 번째,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은 그 형량이 7년, 10년 까지 늘어났으며,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도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이는 악질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때문에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내용은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의 기관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할 경우, 범죄에 대한 법정 형벌이 절반까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적 조항이 수정된 것인데, 기존에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라는 법적 조항은 삭제되었다.

참고 자료

표적이 된 소녀들(이가현, 박재윤 외 1명, 개인출판, 2015)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여성이론, 2012)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강민구, 박영사, 2016)
매거진-VOGUE--소녀는 울지 않는다.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8&contents_id=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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