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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것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04.10 | 최종수정일 2017.04.1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지정 및 수립절차, 법적인 내용까지 한번에 정리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은 더이상 법제처에서 뒤질 필요가 없다.

목차

1.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

2.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수립절차

3.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 문제점과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지구단위계획이란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이 이룰 수 없는 바람직한 지구 전체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다.

(2) 법적 정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계법) 제2조 [정의]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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