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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 2조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7.04.10 | 최종수정일 2017.09.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 항공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Ⅱ. 본론 - 항공법 제 2조의 정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항공법이란 항공기와 그 운항, 이용 및 그것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제 관계를 규율, 규제 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공법은 특수한 법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띄고 있는 법입니다.

■ 본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함.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참고 자료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B%B2%95/(14114,20160329) ( 2016.3.29 ,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7 )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P. 2~30 세화 출판, 편집부 엮음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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