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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도입 배경
3.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4.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6. 비용과 편익 항목에 관한 고려사항
7.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기 때문에 정책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만이 그 정책은 진정한 공공 정책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동을 야기하므로 정책은 종종 자원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일컬어진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은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잃는 자의 복지감소 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다.

<중 략>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 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 efit an alysis)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그것의 유형이나 세부적인 방법에서 매우 다양하나,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함에 의거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찾아내는 정책분석의 도구(tool)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혹은 민간부문의 각종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인재 외(2011). 지방재정론.
권기헌(2008).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김동건(1999).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최성은(2010).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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