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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8.10.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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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 를받아 야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함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가입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 해야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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