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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4~5장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8.10.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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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검진의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험급여의 제한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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