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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8.10.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제 1조 목 적
2. 제 2조 요양급여의 절차
3. 제 3조 요양급여의 신청
4. 제 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5. 제 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제 6조 요양급여의 의뢰 등
7. 제 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 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8. 제 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9. 제 9조 비급여대상
10. 제 10조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본문내용

제 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1.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급여제한 & 구성권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요양급여 실시하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급여제한여부조회서)

2. 공단은 7일 이내에 급여의 제한여부를 결정 · 회신(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 회신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3. 회신이 있기 전 요양급여 종료 & 회신 없이 7일 경과 →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봄
공단이 7일 경과된 후 급여제한 결정 · 회신 → 요양기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공단의 결정에 따름

4. 공단은 요양급여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해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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