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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관계법규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8.10.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건강보험법 제1장
2. 건강보험법 제2장
3. 건강보험법 제3장

본문내용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중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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