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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관계법규 문제정리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8.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이다.
③ 보험료 납부의 부과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⑤ 1963. 12. 16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정답해설 : ①~③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설명이고 ⑤번은 의료급여법이 아닌 의료보험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

2.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보장되는 제도의 이름은?
철수네 할아버지께서 밤길에 낙상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셨다. 철수네 부모님께선 얼마 전 사업을 시작하며 큰돈을 지출했었다. 다행히 보험료를 공단에 조금씩 내어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② 노인복지제도
③ 사회보험제도
④ 건강보험제도
⑤ 퇴직보험제도
정답해설 :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공단에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부상 등으로 통상의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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