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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제도의 등급제는 장애의 중등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지난 수년간 이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실천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장애등급제의 장단점과 이의 유지/폐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밝히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07 | 최종수정일 2017.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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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등급제의 장점
1. 장애의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확실한 구분선이 있어서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다.
2.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한정되어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기존 수혜자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3. 제대로 된 장애인의 복지와 정책이 없어서 확실하고 확고한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장애등급제를 섣불리 폐지를 시킬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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