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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벌의 세습경영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점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7.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집단(재벌)의 개념
2. 세습경영의 의미와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1) 세습경영의 의미
2)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3. 기업의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소유구조의 종류와 대리 비용

Ⅲ. 재벌기업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공정경쟁과 기회균등
3. 가족경영의 모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소유구조개선
2. 경영 행태 개선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문제는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재벌의 세습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오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KBS 시사기획 창, 2015.03.10).
특히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서,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더욱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면 공정거래법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계획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우선주 25%를 보유한 3개의 외국 운용사는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동아일보, 2015.06.13).
재벌의 세습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지’로서(임외석, 2010),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의 주주들과 삼성 간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 끝에 나타날 결과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60~1970년대 정부의 관치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고도로 성장하는 등, 재벌들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落水效果)에 상당부분 의존해왔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이 차지했던 비중과 역할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재벌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정표, 2009).
그러나 지금은 재벌들의 불법, 탈법적인 상속 및 증여문제 등과 같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우리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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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2015.03.10 보도 자료
조선경제, 2015.2.2 보도 자료
동아일보, 2015.06.13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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