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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관계속에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명, 중국의 세계화편입에 대한 노력을 밝히고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경제보복을 통해 전개. 해외사례 일본,대만,노르웨이 사례들과 함께다루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전망 등을 언급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04 | 최종수정일 2017.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세계화
가. 자유무역의 수호자
나. MEGA-FTA 주도
다. 위안화 국제화
라. MES 취득

3. 중국의 경제보복 : 논의의 틀

4. 중국의 경제보복 : 실태 (5가지분야)

5. 중국의 경제보복 : 해외사례
가. 대만
나. 일본
다. 노르웨이

6. 전망과 대응
가. 군비경쟁가속화
나. 중국의 역풍
다. 한국의 대응

7. 마치며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미 양국정부의 대북 억제와 방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측근 몇 명을 집무실로 불러 “중한 관계 악화가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출구를 찾아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을테고.... 한국의 급소를 찾아봐요. 2010년 다오위다오 사건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서 일본이 체포한 우리 선장을 석방시켰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한다. 다음날,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중국 방송국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한다.

위 인용문은 정욱식 교수가 쓴 소설, 『말과 칼』에 나온 내용이다. 책에 붙어있는 부제 ‘두 가지 한국에 관한 정치적 상상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내용은 분명히 허구이면서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이 소설은 한반도 정세 관련 가상 소설이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이 소설을 대입시켜보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 내용은 ‘허구’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오히려 그 보다 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도약, 구체적으로는 이 발표문에서 다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 이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은 분명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한 중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 덕에 수억에 이르는 인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바꾸었으며 단순히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더 나아가 경제력, 군사력까지 미국과의 간극을 줄여가면서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 (G2) 위치에 올라있다. 지난 몇 십년간 이루어진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보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기를 바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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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사전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http://survey.huanqiu.com/app/debate.php?vid=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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