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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7.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
2. 노령연금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개념으로, 소득이 저조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범위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만 65세(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이후에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급여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모두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수급받아 노년 생활을 덜 어렵게 살아가도록, 노인 빈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젊은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1) 기초연금 도입 배경
1988년부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점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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