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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A4 1페이지 분량]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7.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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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월 11일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담긴 금연 종합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 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증세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거두어지는 추가 세수는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는 비흡연자이지만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 내년부터 카페, 식당, 술집에 금연석이 사라진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금연 구역은 늘어가는 반면 흡연 구역은 점점 없어지는 탓에 흡연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과연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일까?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가격 인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참고 자료

김진혁,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뉴스타파≫,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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