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공공단체
(4)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5) 공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 객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법률관계
2)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법률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양 극단의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복지행정을 수행을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추세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민영화 하는 유형은 민간부문과의 계약(contracting out), 보조금(grants), 교환증서(voucher), 상환(reimbursement), 프랜차이즈(franchise)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2)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공공조합, 공공단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도시재개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축사협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다.

(4)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영조물-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이다. 국공립학교, 병원, 도서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우편, 전신, 전화, 철도, 교도소 등이 있다.

(5) 공재단(공법상 재단)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운영자, 직원,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다.(자치단체 아님) 사회복지분야의 공재단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허 영(2006).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오정수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서찬교(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