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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5세 바람직한가?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7.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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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라고한다. 반면 단서조항에 따라 교수 등 대학의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라고 한다. 본래 교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3년간 단축, 조정 했다고 한다. 교권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와,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바뀜이 과연 옳은 길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 보려한다. 지금 학생 입장으로서의 나는 교원연장에 반대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단 교직에 서있는 계신분들이 일찍 나올수록 사범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교직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치 않나 싶어서다. 너무 표면적인 이유라고도 할수 있지만, 사범대학 학생들이 사범대에 들어온 이유는 교편을 잡기위해서 들어온 경우가 다른 외적인 이유보다 더욱 더 많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현직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무척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나이가 고령화가 되면 임금을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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