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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에 관하여 」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7.04.01 | 최종수정일 2017.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수업의 국제적 협약 관한 레포트입니다,특허권에 관련한 여러가지 국제적 협약들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특허권 등 국제적 협약
(1) 특허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2. 저작권의 국제적 협약
1) 베른협약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특허권 등 국제적 협약
(1) 특허권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 1996년 6월부터 특허의 존속기간이 기존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되어, 출원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각각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늘어난 셈이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이면 제외된다.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1) 파리협약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 그 후 7차례(1900년 브라셀,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1979년)걸쳐 개정.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법 윤선희 세창 출판사 2015
상표법 조약 16,다자 조약집 제 17권
세계 저작권 협약 [다자 조약집 제 8권
상표법 조약 다자 조약집 제17권
다자조악집 제7권 특허 협력조약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
www.wipo.int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문화 체육 관광부 www.mcst.go.kr
특허권 [特許權, patent right ] | 네이버 백과사전
베른협약 [ Berne Convention , ─條約 ] | 두산 백과 사전
헤이그 협정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WIPO
우르과이 라운드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 ]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 ] 두산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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