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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7.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3.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절차
1. 배심원선정절차
2. 공판절차
3. 평의절차

Ⅲ.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 배심원의 권한
2.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수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의 과정: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절차 -> 판결선고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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