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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또는 서비스의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봅시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2)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별에 있어 선별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 급여 또는 서비스의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급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하고 이를 보호키 위하여 많은 노력을 귀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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