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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를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3.31 | 최종수정일 2019.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내용
2.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법적 다툼 개요
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26조 2항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해석
4.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016년 1월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성남시 공보자료 2016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교재 2016
헤럴드 경제 2016.4.19
경인일보 2016.4.20.
한겨레 2016.4.19.
경기일보 2016.1.4
tbs 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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