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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추진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지역정책 추진
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1-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1-4.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2)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1-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6. 중앙-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2) 중앙 - 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3)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5)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6)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7.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지역정책 추진
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자치단체의 각 마을 주민들이 직접 소규모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와 획일적 개발에 의해 상실된 지역공동체의식 복원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방식이다.
동 사업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ʻʻ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ʼʼ하는 21세기 커뮤니티 운동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꽃밭·소하천 가꾸기, 마을의 후미진 지역 정화·녹화, 담장 벽화그리기,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전 국토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는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백만원 상당의 ʻʻ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민간사업 지원ʼʼ 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후, 소속 읍·면·동에 20백만원 내외의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각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은 회의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제출한다. 읍·면·동은 접수된 우수계획을 시군구에 응모하고 시·군·구는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하여 10개 내외의 우수계획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마을 중에서 사업성과가 가장 우수한 10개 마을을 ʻʻ전국 콘테스트ʼʼ에 응모하면 행정자치부는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나갈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갖추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1-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들 사업들 간의 입체적인 연계 및 지역별, 재원별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기능은 전무한 상태 였으며,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관련 통계 및 지표·지수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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