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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저작권 산업
1-1.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1) 저작권 정책 및 교육․홍보
2) 저작권-국내외 보호
3)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본문내용

1. 저작권 산업
1-1.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1) 저작권 정책 및 교육․홍보
(1) 2015년 저작권 정책 주요 내용
가. 저작물 이용기반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권리처리 및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을 개선하였으며,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작권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창작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신탁관리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이들 단체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편, 저작자 불명 저작물(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자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편리한 저작물 이용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을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인원의 대폭 확대 추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검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 및 불법 게시물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침해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류 콘텐츠 진출 확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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