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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국가보조사업
1-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3)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4)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5) 보조의 특징

본문내용

1. 국가보조사업
1-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국가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 하며, 국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국가보조사업이라 한다. 국가보조금의 개념에 대해 국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조금,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의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광의, 광의, 협의의 세 가지 로 해석된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 불리는 모든 재원이 포함되며, 광의의 해석은 최광의의 보조금 중 분여금 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협의로는 분여금은 물론, 보조금을 지출하는 정부의 사무에 대한 교부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 중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 분여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방교부세를 국가보조금 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국가보조금과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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