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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시민참여,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의이, 접근법, 특성, 조직화, 부안 핵폐기장 사례에서의 역할,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방안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7.03.30 | 최종수정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요인

Ⅲ.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1. 시민참여의 의의 및 조직화
2. 시민단체의 의의
3. 시민단체의 접근법
4. 시민단체의 특성

Ⅳ.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치 후 부안 핵 폐기장 철회과정

Ⅴ. 정책참여 조직화 네트운동

Ⅵ.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
1.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기대의 충족과 현실화

Ⅶ. 결 론

참고문헌
토론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여러 신문 및 기타 매체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온갖 반대와 투쟁에 휘말려 합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의 모습들을 쉽사리 볼 수가 있다. 과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을 진행해 왔었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인 셈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져있고, 기대가 올라가는 만큼 IMF 사태이후 무너져 내린 믿음에 따른 불신의 후폭풍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정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게 되면 국정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시민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없고 정책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효과적이고도 안정된 기능수행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반면에 시민의 신뢰가 두터운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거나 시민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귀중한 자원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뢰는 정통성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보장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정관리의 기본 자산인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획득, 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정부불신 현상은 정치 ․ 행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지만, 흔히 정부가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 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정부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관한 거시적 ․ 본질적 문제보다는 비생산성 ․ 비능률성 ․ 비대응성 ․ 무능력 ․ 부패와 같은 정부의 운영상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이에 주목하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환란에서 기인된 경제 위기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극도로 팽배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밀실행정, 부처간의 관할다툼, 불합리하고도 자의적인 규제, 복지부동, 비리와 부패 등 갖가지 부정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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