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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29 | 최종수정일 2017.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합헌적 법률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내용과 그 한계
3.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한정합헌・한정위헌 변형결정
4.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에 대한 기속력 인정여부

Ⅲ. 헌법불합치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2.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요건
3.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4.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
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에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객관적 가치질서로 이러한 헌법이 국가권력 등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헌법의 이름으로 바로잡아 헌법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헌법재판이라 한다. 즉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필수불가결(不可缺)한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은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법률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은 헌법 제111조에 의해 일반법원이 아닌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에 대하여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문의 형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이외 다른 형식의 변형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중 략>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합헌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이란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적으로도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쉽게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합헌적인 결과에 이르는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원칙을 말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해석규칙(Ausregungsregel)으로 삼아 그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라는 법률해석단계의 문제로 법률해석의 단계를 넘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을 저촉규칙(Kollisionsregel)으로 삼아 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범통제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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