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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정책 및 사업과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7.03.28 | 최종수정일 2017.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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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1) 고용보험(실업보험)
2) 연금
(1) 최저보증연금(GP)
(2) 소득비례연금(IP)과 완전적립식 개인연금(PP)
(3) 직업연금
3) 산재보상
4) 건강보험
(1) 병상치료
(2) 병가급여
(3) 재활 수당과 프로그램
(4) 치과의료 보장
2. 공공부조
3. 일-가정 양립 지원
(1) 임신과 출산
(2) 출산휴가와 급여보장
(3) 임시 부모 휴가
4.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1) 자녀수에 따른 아동 수당과 주택 보조금
(2) 보육
5. 기타 가정지원 서비스
1)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 수당과 보조원 수당보장
(2) 장애 아동 돌봄 수당보장
(3) 승용차 구입 보조금보장
(4) 삼할
2) 노인 소득보장
(1) 의료서비스
(2) 주거 복지
(3) 서비스 제공시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스웨덴의 산업화는 1870년에 본격화되었다.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도시와 산업 부분이 크게 증가하여 농촌 인구를 적절히 흡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량 빈민이 발생했고 이는 미국 이주로 이어졌다. 이처럼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극심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법적인 보호 장치의 부재 아래 빈곤 노동자들의 참상과 불만은 전국적인 노동운동으로 표출 되었고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민당 창당과 노동조합운동인 LO 노동조합운동 LO: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노동자 이익의 정치적 대변이다.
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적 계급질서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맞물려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복지의 기능은 더 이상 개인의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통합, 성 평등적 사회구조의 실현을 위한 가족정책 활용 및 시민권으로서의 복지수급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주요 가족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스웨덴의 소득보장정책의 일반적 특징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국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여부 등에 관계없이 소득보장 급여 수혜가 가능하다.

1)고용보험(실업보험)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2개의 상이한 행정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 가입에 따른 자율적 고용보험이다. 대부분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보험관리기관에 가입된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론, 조희금 외 4(2014년), 신정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박승희,채구묵 외 2명(2007년), 양서원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2011년), 후마니타스
가족정책론 도미향 외 4명(2014년), 신정
가족복지론, 성정현 외 3인(2009년),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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