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의 비친 역사 보고서 입니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2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통령
1)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2)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3) 미국 대통령은 왜 선거인단이 선출하나?
4)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절대적 권한일까?
5)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의회와 입법권
6) 의회는 왜 ‘축소된 국민’인가?
7) 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8) 의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9) 의회의 과세권과 예산권은 왜 중요한가?
10) 입법부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당연한 권한인가?
11) 회계감사권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인가?

3. 사법권과 대법원
12) 미국에는 어떤 법원들이 있나?
13) 법관은 왜 종신직일까?
14) 법관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15)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나?
16) 위헌법률심사권, 누구에게 있나?
17) 탄핵은 정치적 무기인가?

4. 헌정체제
18) 의회중심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9)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국무총리는 왜 필요한가?
20) 이원집정부제란?
21)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국무총리 지명권을 이양한다?
22) 분할정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3) 영원한 공화국의 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5. 미국헌법의 제정
24) 왜 1787년에 가서야 헌법을 마련하게 되었을까?
25) 왜 국민에 의한 헌법 비준이 중요한가?

본문내용

1. 대통령
1)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미국이 대통령제를 만든 이유에 대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국이 영국의 군주제를 모방하여 만든 제도라는 설과 당시 영국의 의회 만능주의와 미국혁명기의 입법 우월주의에 대한 반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라는 설이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독재적인 폭정과 억압의 트라우마가 있는 미국으로서는 영국의 군주제를 모방했다는 설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권력의 분립과 정치기구 간의 견제를 통해 독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최우선으로 보장됨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인식 속에 대통령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후자의 설이 대통령제를 만든 이유로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the president)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쓰인 것일까? 대통령 이외에도 최고 행정관(chief Magistrate) 연합행정수반(National Executive), 행정부 행정관(Executive Magistrate), 행정수반(the Executive)등의 용어가 논의되었다. 대통령이란 단어가 쉽게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헌회의 초기에는 행정수반 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정부 혹은 행정수반의 구상을 구체화했고 대통령이란 단어는 제헌회의 후반에 제시되어 채택되었다.
2)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현재 미국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한 명만 뽑는다. 미국은 왜 대통령을 한 명만 뽑는 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일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 국왕의 독재적 군주제를 경험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는 한 명의 대통령이 쉽게 전제적 군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인 행정수반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대통령제로 자리 잡았다. 구성안이 통과된 첫 번째 이유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