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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정의, 기독교에 대한 논의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7.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석환교수님 수업 기말과제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봤습니다.

목차

I. 서론
1. 무상급식 논쟁
2. 무상급식 시행 현황
3. ‘돈’과 무상급식
4. ‘정의’와 무상급식 : 논의의 확대 가능성

II. 본론
1. 미로슬라브 볼프의 정의
2. 무상급식과 정의
3. 기독교의 참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무상급식 논쟁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무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니 좋은 제도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다보니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급기야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 부족으로 무효투표 처리되고 본인은 사퇴하였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졌다가 2014년 11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 무상급식 시행 현황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실시 현황은 어떨까?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학교 통계이다.

<중략>

3. ‘돈’과 무상급식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은 전국적으로 평균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교육청에서 60%를 담당한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처럼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 그 지방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또 무상급식이 모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찬반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정치세력(새누리당)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재검토 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나선다면 언제든 무상급식은 중단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무상급식은 논쟁을 낳는가. 왜 누구는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누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가. 겉으로 들어난 무상급식 논쟁의 쟁점은 ‘돈’이다.
모든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시행하자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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