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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문제점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7.03.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사 례
2. 관련된 법률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례 1) 보험료 냈어도 수급권 박탈
과거 길게는 수 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 2) 전업주부 차별
김모(52·여)씨는 2006년 10월 척추에 문제가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가 1999년 8개월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 일을 그만두고 2000년 1월~2007년 9월 전업주부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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