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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의 장점과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하시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장점과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법기본법이란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밝히고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법기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가족에 대한 정의 자체를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함에 따라 동거가족이나 독신가족 등은 건강가정법기본법의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건강가정법기본법의 장점과 보완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었으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서 건강가족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정책론 이기숙(대학교수), 도미향 외 3명 저 | 신정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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