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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고급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독일의 사회보험 : 가부장제 전통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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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발제문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가스통v. 림림거 지음)입니다.
교재 요약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경제사회적 역사 등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비교사적 고려
2. 자유주의자vs보수주의자
3. 1840년대 혁명의 위협과 그 대응
4. 산업 발전기의 자조와 국가원조의 대립(1850~1870)
5. 전통적 권위를 수호하는 사회보험
6. 사회보험과 사회주의
7. 비스마르크로부터 아데나워로

본문내용

1. 비교사적 고려
○ 영국의 산업혁명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림(자유주의)
-> 영국·프랑스 등은 독일과 같은 후발 산업국과 다르게 산업화로 인한 문제로 정치·경제· 사회의 변화를 맡은 후 사회보험 도입
-> 경제적 후진국이었던 독일은 산업화와 함께 정치·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가 들어서는데 한계를 가짐(+기존 가부장적 전통)

2. 자유주의자vs보수주의자
○ 자유주의자 – 산업화·자유방임주의 찬성, 물질주의적 원리를 따름
○ 보수주의자 – 자유방임 반대, 영국 등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 인식(+사회주의자)
○ 전통적인 프로이센은 빈민에 대해 보호와 훈육(강제노역, 처벌 등)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농업사회에서의 장원 영주의 책임이었음
○ 농업분야와 다르게 수공업의 경우에도 동업조합이 그 유가족을 책임지는 가부장적인 전통 을 갖고 있었음
-> 30년 전쟁 등 지방자치권이 발달된 독일에서는 각 란트(지자체, 연방)마다의 빈민구제 제 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함부르크의 빈민구제제도(함부르크 앨버패트 시스템)
-> 그러나 각 란트의 재정적 취약성, 빈민 문제의 대규모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빈민구제를 란 트의 책임으로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었음
○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1807년 10월 농노제 폐지로 후 농촌 자유시장 확대->유통경제 활성화 와 동시에 산업화가 노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농촌빈민 증가

그러나 계속되는 보수주의자의 대립으로 자유주의의 확산은 영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독일에서는 이 시기 관료제가 매우 강한 나라였음. 중상주의를 정부 관료가 추진해 위로부터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관방주의’라 함(+기독교적 윤리, 가부장적 전통)
또한 17세기 30년 전쟁으로 이주민, 외국인 기술자 등의 이주, 연방제, 프로이센 왕국 성립, 7년 전쟁 등으로 각종 부르주아의 전통성이 미약하며 중상주의의 시작 자체가 영국과 매우 다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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