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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이 글에서는 연령차별의 원인과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연령차별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직업 현장에서의 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연령차별의 개선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서의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 연령차별의 정의와 특수성

Ⅱ. 본론
1. 연령차별의 원인
2. 직업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3. 연령차별 개선의 필요성
4. 연령차별금지법

Ⅲ. 제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령차별의 정의와 특수성
연령차별이란 연령이라는 특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이외의 조건이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대우를 하거나, 다른 조건의 사람에 대하여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의 다양한 이유와 비교하여 연령차별이 지니는 특수성은 연령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대상 집단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은 불변적이며 그 집단 또한 고정적이다. 반면 연령은 모든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 차별의 상황이 가변적이다. 즉, 연령차별은 여타의 차별과 달리 단순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별이다.
연령차별은 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연소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연령차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지적공사‧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채용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연소자 우선채용기준이 포함돼 있다 <주간한국>, 2013.11.1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2&aid=0001954237 )
. 연령제한 금지라는 정부의 지침이 존재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발에 있어 연령에 따른 다른 대우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선발기준에 연령을 포함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 모집 시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 처리’ 역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속한다.

참고 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7.
<2014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자료>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우국희‧주영희‧이연순, 2012.12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영희, 2003
<연령주의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김주현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김동선‧모선희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장지연
<연령‧학벌‧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조용만, 국제노동법연구원
<고용자고용촉진법제도의 '실효성'증진 방안>,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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