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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이승만정부의 배경, 행정체제, 이승만정부의 추진정책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7.03.22 | 최종수정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이승만정부 의 행정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이승만 정부의 배경
1.한국전쟁(6.25)
1) 국내외 정세
2) 북한의 침략
3) 휴전협정
2. 이승만 정부 체제 강화
3. 4월 민주시민혁명
1) 국내외 정세
2) 경과
3) 결과와 의의

Ⅱ. 이승만 정부의 체제
1.행정체제의 구성
1)조직
2)인력
2.체제의 성격 - 헌법개정내용
1) 제헌헌법의 개정
2)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3)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

Ⅲ. 이승만 정부의 정책
1. 기본정책
1)정치외교
2)경제
3)문화, 교육
2. 인사정책
3. 토지개혁
4. 경제정책
5. 교육정책
6. 경찰제도
7. 안보정책
8. 통일정책
9. 대일 외교정책
10. 언론정책
1) 언론사 정․폐간
2) 법적통제
3) 언론인 구속과 테러
4) 신문유통 방해
5) 경제적 원조

본문내용

Ⅰ. 이승만 정부의 배경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로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3권 분립을 기초로 한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대통령간선제 등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국회를 단원제로 한 것은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였고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형태는 헌법 제정 당시 대립하던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각책임제의 필수여건인 중산층,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및 지방자치제와 사회의 안정 등이 결여되었던 당시의 상황적 요소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 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국혼란을 초래하였다.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내각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에는 전례 없는 4사5입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 대통령제'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정환경에 대하여 6.25 남북 전쟁과 이승만 정부의 체제 강화를 위한 사건, 4월 민주시민혁명을 통하여 당시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한국전쟁(6.25)
1) 국내외 정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의 대립은 냉전이란 이름으로 격화되고 있었다.

(1)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대립 등. 초기 정계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 며 경제적으로는 전력, 원료, 기술의 부족이 격심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농민의 영세성은 여전하였다. 북한 역시 1948년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

참고 자료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권혁도. 한국의 대북안보정책 변화와 발전방안. 2003
김두희. 이승만의 미국인식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생존. 2005
김석용.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역대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05
김지영. 결정요인 분석을 토대로 한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 2006
나경식.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50년 ~ 1997년까지. 2004
이선엽. 정권교체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2005
이영석.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04
이윤생. 한국경제전개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2002
Vagif Jafarov.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리더십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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