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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심성행정, 축제남발, 재정자립도, 지역이기주의, 주민과의 갈등, 각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7.03.22 | 최종수정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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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의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2. 본론
(1)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선심성 행정 문제
1) 개념
2) 경기도 안성시의 선심성 행정 사례
3)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 남발 사례
(2) 낮은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
1) 개념
2)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문제 사례
3)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보여주는 문제 사례
(3) 지방자치행정과 지역이기주의
1) 개념
2) 광명시와 구로구의 폐기물처리장 문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 사례
(4) 지방자치행정의 개선방안
1) 주민 참여의 확대와 민주성의 확보
2) 갈등조정장치의 마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상위의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배체제의 규모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지배체제가 작으면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배체제의 규모가 크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지배체제의 규모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기된 것이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을 3권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수평적 분리는 이론과는 달리 지방까지 민주적인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중앙중심적인 정치의 수단적 존재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권의 민주적 집행을 도모하는 권력의 수평적 분리가 요구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즉 분권화된 정치체제로서 국가 통치권의 분산을 의미한다.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 때 지방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단체자치와 정치적 의미의 주민자치가 결합한 개념으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사전적 의미에서 구분해보자면 먼저 주민자치는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단체자치형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참고 자료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고승희. 2008. “지방자치의식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석광훈. 2005. “정부 방폐장 추진정책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대안”. 한국사회과학조사연구소
서기준. 2001. “지방자치발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윤성식. 2000.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과 보고”. 한국행정학보
이형호, 이석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주만수. 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차성주. 20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한국환경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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