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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영화 사례 분석(정책의제과정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환경,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정책참여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7.03.22 | 최종수정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포스코 민영화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환경
1.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2) 민영화의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민영화의 유형
2. 포스코 민영화에 영향을 끼친 환경
1) 정책 환경의 정의
2) 포스코 민영화에서의 환경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정책 참여자
1. 정책참여의 의의 및 배경
1) 정책참여의 의의
2) 정책참여의 배경
2. 정책 참여자의 유형
3.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및 배경
4.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 포스코 민영화 사례중심
1) 사례의 전개과정
2) 포스코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3)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Ⅳ. 결론
1. 연구의 한계
2.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처음 60~70년도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자본이 적어 정부주도형 개발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70년 후반에 들어서는 정부의 경제활동개입의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범위를 한정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론이 강조되고 민영화, 시장화가 지배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7년도에 들어와서는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 공사를 시작으로 공기업경영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방식의 실행은 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민영화가 더욱 중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특히 1998년 7월 3일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7.3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포항제철 등 11개 공기업과 이들의 출자회사 21개에 대한 완전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계기이며 더 이상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응급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주목할 점은 단기간이지만 최소한의 정책의제로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점에도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더욱더 확산되는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의제화 후에도 구체적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이해와 검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사례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포항제철(현 POSCO)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포스코는 1968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현재 조강생산능력 2800만톤 규모의 회사이며 fortune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부문 기업 1위로 뽑히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백평선 (2000).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사.
류상영 외(1997).「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조선일보」, 199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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