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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법규 (의료사고 관련 기사 첨부, 선정한 사례 설명과 판결문 정리)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03.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소개
2. 처분 내용
3. 관련 기사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대법원이 마취전문 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마취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마취전문 간호사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마취전문 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전체 마취 건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 간호사는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같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19. 선고 2008가합112396 판결 : 확정[손해배상(의)]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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