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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읽고 한국 복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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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짚고 넘어가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저부담 저복지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철학을 토대로 국가가 성장하면 복지는 뒤따라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주도형 산업화, 재벌 중심 경제 등 토건국가에 집착한 나머지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


그림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순위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대국이지만 복지는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이 얼마나 정치권의 보여주기 식 복지를 실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악순환의 반복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라는 정부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불어 거번먼트 오버로드, 즉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키지도 못할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남발함으로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성장은 둔화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복지 증진은 실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이규용 외 4명,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13, 한국노동연구원,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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