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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1) 두 가지 상반된 시각
2) 복지국가 발달의 조건

2. 스칸디나비아 모델

3.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단계
1) 1930년대 이전
2) 1930년대 이후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3) 전후시대
4) 1976년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1)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스웨덴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체제라고 불리지만 ‘사회 민주적’(social democratic)이란 꼬리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권력자원론자로 알려진 에스핑 앤더슨과 코르피(Esping-Andersen and Korpi)는 1880년대 이후의 스웨덴 사회정책의 발달을 블루칼라 노동계급의 중앙조직이었던 노동조합총연맹(trade union federation, LO)과 사회 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AP)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민당과 LO가 농민, 화이트칼라 계급과 결속을 맺어가며 때로는 자본과 타협을 이루기도 하며 사회주의적 이상의 사회복지를 확대해 갔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힘이 스웨덴 복지국가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민주당이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30년대 초반부터 1976년부터 6년간 그리고 1991년부터 3년간의 양차에 걸친 보수중도좌파 집권기를 제외한 기간 내내 집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스웨덴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독일과 영국은 30% 수준)에서 타당성이 주어진다.
반면에 다원론자들은 사회 민주적이라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보며, 스웨덴 복지체제는 분산된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가 계층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다른 이해집단들의 운동들도 강조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노동자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민주당의 영속성과 강세는 1930년에는 농민을, 1950년대 이후에는 중산층을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정강정책과 실용저의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다. 볼드윈(Boldwin, 1990: 30)은 스웨덴 복지국가는 중산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참고 자료

박병헌,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와 변천』, 공동체, 2005년 12월 30일, pp 167~190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minha&logNo=40051575583&categoryNo=0&currentPage=1&sortType=recent&isFromSearch=true
유아킴 팔메(Joakim Palme), 신필균 ,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출판사, 1999년 1월 15일, pp 17~22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EC%9D%98_%EB%B3%B5%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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