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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정의 및 침해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7.03.16 | 최종수정일 201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아동권리의 정의와 협약
2. 아동권리서비스의 필요성
3. 아동권리서비스의 현황
4.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문제점
5. 아동권리 침해의 원인
6.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7.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발전방안
8. 출처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정의와 협약
1) 아동의 정의
아동은 신체적ㆍ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어린이, 유아, 소년, 연소자, 청소년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시대와 사회의 변천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법률상으로 국제 법에서는 아동(Children)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법에 따라 명칭 및 연령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법은 다음 표와 같다.

2) 아동권리의 정의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이다. 아동권리(Child Rights)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아동권리의 특성
보편성 : 권리의 속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 할 수 있다.
특수성 : 아동만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

3)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권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와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국제인권법의 원칙들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른 국제 법들이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뿐 아니라, 어린이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춘 기준들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http://www.unicef.or.kr/ unite for children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buzi/social/social_buzi01.asp
월드비전
-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business/domestic_business/childrenRight01.asp
세이브더칠드런 - http://www.sc.or.kr/
아동보호전문기관 - http://korea1391.org/new_index/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The Status of Children’s Rights and Policies for Its promotion in Korea),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년 6월, 28p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6, page(s): 21-36
http://news.donga.com/3/all/20120208/43867025/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1815038256879&outlink=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8021904541001
http://cafe.naver.com/51354564354768414684/12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1414132421950.htm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579771&agentid=naver
http://blog.naver.com/meganote88?Redirect=Log&logNo=60147907995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56190&sid=E&tid=2
http://blog.naver.com/sypark0909?Redirect=Log&logNo=80147497782
http://blog.naver.com/humandg?Redirect=Log&logNo=1012432097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1213500535252&outlink=1
http://childrights.blog.me/5012957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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