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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강제착용, 과연 옳은 제도인가?{전자발찌 반대]

저작시기 2016.03 |등록일 2017.03.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비교
2. 전자발찌의 한계점
(1) 훼손이 쉬운 전자발찌
(2) 재범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자발찌
3. 전자발찌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및 국민들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청소년법이 강화되고 사회에서 성범죄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깊어지면서 성범죄자들의 처벌 및 보호관찰에 관한 관심이 증대 하고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히 확인하기위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인 전자발찌는 이용 형태에 따라 특정인의 집에 가택 감독 장치를 설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GPS(위성항법장치)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조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자발찌가 성범죄의 처벌로서는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전자발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장하며 전자 발찌 시행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Ⅱ.본론
1.외국과 우리나라에 성범죄 처벌 비교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매건법)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
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나 아동 대상 강간 재범 등에 대해서는 형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멘의 경우 공개처형, 싱가포르는 태형, 중국은 사형, 대만은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영국은 무기징역과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뉴질랜드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도 위성추적장치 동원하여 성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독일은 외과적 거세(드문 경우), 캐나다의 경우 신원공개와 화학적 거세(여성의 호르몬 주입), 스위스와 일본은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참고 자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9
http://blog.naver.com/jiniwar?Redirect=Log&logNo=900707842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4922 [오마이팩트] 박근혜 후보 "재범률 낮아지는 효과" 주장했지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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